안녕하세요. 출장업소 형사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최근 성 매수 관련해 대대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경찰 조사 연락과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제법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여 현장 체포가 되는 일보다 업소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장부 내용 등으로 입건이 되는 일이 대부분인데요. ​​지금 당장 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다녀간 흔적들이 모두 남아있는 터라 죄를 부인하기가 모호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흥이나 오피, 마사지 숍을 찾기보다 출장성매매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사건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접 매수로 처벌을 받는 일도 증가하고 출장업소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시간에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1. 방문 마사지 단속이 됐다면2. 영업 장부로 혐의를 받은 경우3. 금전적 피해까지 생겨나는 4. 대응하기 위해서는5. 간과하기엔 위험한 상황1. 방문 마사지 단속이 됐다면Q. 출장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A. 어떠한 상황인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부 해외 국가는 출장성매매나 업소를 찾는 것을 합법으로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법으로 성을 파고 사는 거래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흥업소나 오피가 전반적이었지만 단속이 극심해지면서 집이나 숙박업소로 판매자를 부르는 출장업소 일들이 많아지고 있죠. 또한 랜덤채팅으로 인해 개인 간 거래가 오고 가는 일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불법 행위가 되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아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과거에는 선처 확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재범 근절을 위해 벌금형 이상 형량을 부여한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특히 처분 수위가 다른 성 관련 범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해서 벌금형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몇 계실 텐데요. 벌금형 이상을 선고를 받는다면 성범죄 전과가 생긴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2. 영업 장부로 혐의를 받은 경우Q. 장부 기록으로 문제가 된 듯한데 어떻게 출장업소 해야 되나요?A. 생각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에 혐의 부인이 어렵습니다.최근에 갔었고 수차례 성을 구입했다면 장부 기록에 모두 남아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이 입건할 때에는 죄를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에 알맞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장 체포가 아니라면 출장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그만일 거라 판단하곤 하는데 이는 오히려 형량을 더 가중시키는 행동이 됩니다.​특히나 많은 분들이 오피나 유흥을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부른 것이기에 죄가 가볍다고 여기는데 장소를 떠나 수사기관은 성을 사고판 행위만 따져봅니다. 또한 장부기록에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장업소 관계 여부, 유사 성행위, 간 시간, 접대 내역, 지불 금액 및 방식까지 모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에 선처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3.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혐의를 받게 되나요? Q. 선입금한 채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 출장성매매 처벌까지 받나요?A. 사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성적인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요즘 방문 마사지 등 관련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건만남과 같은 성 매수가 활발해지다 보니 선입금을 하였다 금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금전 피해를 당했음에도 안심할 수 없는 건 성을 구매한 이력이 남아 출장업소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라고 해서 매수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하는데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수사기관은 매수를 하기 위해 송금한 이력이 있다면 일상에서 성을 자주 구입했다고 보기에 수사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유도신문에 넘어가 오해가 있는 점들까지 인정한다면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인정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출석 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수사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대응에 나서야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무혐의로도 종결이 가능하기에 법률 조력은 필수입니다. 4. 대응하기 위해서는예를 들어보겠습니다.​A 씨는 술에 취해 귀가가 힘들어져 숙박업소에 들렸다고 출장업소 합니다. 한두 시간을 눈을 붙이고 나니 술이 깨버렸고 잠이 오지 않아 업소 여성을 부르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여러 번 동일한 해당 업체를 찾게 되었고 현장에서 체포 되었습니다. 이때는 신속하게 법리적 도움을 받는 것이 선처에 유리합니다.​사건 동향 파악 후 적합한 대처 방안 수립선처를 위한 자료 제출​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을 때에는 죄를 부인하지 못하기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여 감형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하지 출장업소 않겠다고 약속하고 교육 이수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형을 면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5. 간과하기엔 위험한 상황이기에Q.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야 되나요?A. 불리한 진술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조력이 필요합니다.글을 읽고 있다면 현재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위험에 처했거나 성 구매 거래로 수사기관을 출석을 앞두고 계실 텐데요. 요즘은 과거처럼 선처 확률이 높지 않기에 다각 면에서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출장성매매 사건으로 홀로 출석할 시에는 무거운 조사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여 검찰에 송치가 되어 처벌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