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고 기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재판에서는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법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 A씨가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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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중 7명 이상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개인정보침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처리자의개인정보보호‧활용 실태,정보주체의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4년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조치 이행률이 60%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인정보위)는개인정보처리자의개인정보보호·활용 실태,정보주체의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4년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호 방침을 마련하고, 그 방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받도록 하는 제도가 지난 2023년 도입됐다.

해당 제도는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해 공개한 방침이 보호 법령에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이용자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등을 평가.

잘 확인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성인(32.

8%) 모두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라는 점을 꼽았다.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기업)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조치 이행률’을 조사한 결과에선 공공기관의 99.

또 AI 서비스의개인정보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처리자의개인정보보호·활용 실태와정보주체의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4년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용도로 사용했더라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재판사무를 수행할 때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다.

사진=미드저니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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