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상 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넘어서는 초과지원금 지급이 허용될 경우 통신사의 총이윤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회후생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정책은 장려금 상한제로 제시됐다. 정 교수는 “정책 목표가 사회후생 증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