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정부가 내건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률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올해는 22대 국회 개원 등으로 입법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입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