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공판에서는상해치사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형과 선고는 다르다.

상해치사죄의 평균 선고형은 5년 정도"라며 "이대로라면 가해자는 딸 머리를 30분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20대에 출소한다.

않았고,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서상해치사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선고와 다르다"는 A씨는상해치사죄의 평균 선고형이 5년 안팎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평균 선고형을 고려하면 실제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곡공원위파크

침입,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 이원화 : 살인이 아닌상해치사죄가 적용이 됐네요.

◇ 남채은 : 검찰은 남성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상해치사죄로 기소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10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한 의붓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울산 계모’ 박모(40)씨는 결국 항소심에서상해치사죄대신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흉기 없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한 사례다.

저희 로펌에서도 정말 다양한 사망 사고 관련 케이스들을 다루죠.

꼭 폭행치사죄가 아니더라도상해치사죄나 과실치사죄, 교특법상치사죄까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다양한 케이스들 저도 많이 맡아봤습니다.

잠깐 통계적인 거 말씀드려 볼게요.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B씨가 사망 당일 급속도로 폐렴과 폐혈증 등이 진행되는 상황을 병원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한 만큼상해치사죄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종 의견에서 "B씨와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뿐.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마약을 소지한 점은 인정하지만,상해치사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마약을 먹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인 B씨가 스스로 호기심에 먹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친 B씨는 40여일 만에 미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죄가 아닌상해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B 씨는 40여일 만에 미만성 뇌 손상으로 목숨을 잃었다.

A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죄가 아닌상해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10년이 넘는.

B씨는 40여일 만에 미만성 뇌 손상으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죄가 아닌상해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부에 의해 친모를 잃고 살아가야 하는 어린 자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