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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예산은 줄이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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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등록일25-05-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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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은 줄이는 게 순리다.


하지만 정부의 SOC 예산은 도무지 줄지 않는다.


지난 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SOC결산서로 본 예산 집행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연도별(2010~2023년)결산서기준 정부의 전체 SOC 예산은 2010년 45조2985억원, 2014년 44조.


인력 수급난 등은 신음하던 지방의료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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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등록된 세입·세출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당기순손실액은 무려 1천600억원이다.


의료원별로는 서울의료원의 적자 규모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무결산서의 회계감사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사업이나 민간위탁 사무 결산정보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가 시행됐던 이유는 이러한 사업들의 예산 규모가 크고 국민 세금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집행되는 데 중요하기.


서울시가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를 세무사에게 개방한 조례를 두고 회계사와 세무사간의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9년 5월,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수탁기관의 결산 검사업무를 '회계감사'에서 '사업비결산서검사'로 개정하고 이를.


회계감사 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길 수 없는 건 당연한 얘기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의회 사례처럼 ‘회계감사’를 ‘결산서검사’라고 용어를 바꿔 세무사가 할 수 있게끔 조례개정안이 발의된 사례가 있지만, 업무 자체가 회계감사라는 점에서 그렇게 해선 안.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을 거쳐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6월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 누리집을.


학교 과일간식 지원(농식품산업과) 등 5건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박혜숙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은 “전주시가 제출한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됐다는 의견을 냈다”면서도 “일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개최(한옥마을사업소), 학교 과일간식 지원(농식품산업과) 등 5건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박혜숙 대표위원은 “전주시가 제출한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됐다는 의견을 냈다”면서도 “일부 개선·권고 사항에.


위원들은 검사를 완료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토대로 작성한결산서를 검사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 오는 6월 열리는 제31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 소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개념은 물론 감사자료 분석 기법, 감사 심의 절차, 예산서 및결산서의 활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강의하며 의원들이 실제 감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