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대구출장마사지 영합&rsquo습관 못 버린 민주당]
[통계, 우파는 약으로 쓰고 좌파는 독으로 쓴다]
[통계청장 없는 틈 타 청와대가 ‘비공개 통계 열람&rsquo조항 급조했다니]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내막.. 청장 출장간새 자료 빼낼 규정 급조]
[국회 다수 黨에 나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없다]



‘다수 영합&rsquo습관 못 버린 민주당

간호법, 양곡법 직회부간호사 40만, 의사 13만농업 가구 절반이 벼농사하위 80%에겐 “지원금 주자”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온라인에 “(코로나 현장에서)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도 했다. 코로나와 전쟁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 나선 의사와 간호사 숫자는 비슷했다. 사실부터 잘못된 말로 의사와 간호사를 갈랐다. 13만 의사보다 40만 간호사(면허증)의 박수를 받는 게 선거 득표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문 前대통령과 대화 나누는 이재명 -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최근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이 골자인 간호사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였다. 간호 단체 요구엔 귀 기울이면서 의사협회 반대는 무시했다. 의사가 40만, 간호사가 13만이었어도 이랬을까. 간호사법에 앞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은 양곡관리법이다.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이 조(兆) 단위 세금이 들어가는 데다 쌀 과잉 생산이 우려된다고 반대했지만 깔아뭉갰다.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100만 가구 중 53만이 벼농사를 짓는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벼농사 가구가 전체의 10~20%에 그치고 호남 편중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양곡법을 강행했을까. 농업 구조 개선이라는 큰 틀과 어긋나도 선거에 득만 되면 그만이라는 속셈 아닌가.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0조원 추경’을 주장하며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1700만 가구에 최고 40만원씩 ‘물가 지원금’을 나눠 주자고 했다. 7조2000억원을 뿌려 ‘난방비’를 지원하자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지원금 등으로 돈을 풀면서 물가가 오르자 이걸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는데 다시 수조원 규모 돈을 풀면 물가만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일어날 대구출장마사지 수 있다. 그런데도 현금 살포를 다시 동원해 국민을 ‘2대8′로 가를 궁리를 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稅)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했다. 미국·일본 등은 횡재세가 없고, 영국 석유 회사처럼 자체 유전 덕분에 ‘횡재’로 돈을 번 한국 정유 회사도 없다. 그릇된 팩트로 ‘부자 기업’과 ‘난방비 서민’을 가른 것이다. 민주당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 때도 경쟁국들이 다 하는 대기업 세제 지원을 ‘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국민을 편 갈랐다. 부동산이 폭등하자 임대인 대 임차인, 서울 대 지방, 강남 대 비강남으로 금을 그었다. 재산세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집값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92대8′로 가르더니,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자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로 ‘96대4′의 프레임을 걸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엔 “대구와 경북은 최대한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가 ‘지역 갈라치기까지 하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문 정권은 5년 내내 다수(多數)에 영합해 소수(少數)를 공격하는 편 가르기를 하다가 정권을 잃었다.

당장은 다수와 지지층 원망을 듣겠지만 결국 국민 인정을 받게 되는 정책이 있다. 연금 개혁, 탈원전 탈출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10% 가진 자를 때려 나머지 표심을 자극하려는 포퓰리즘 대신 쓴 약을 먼저 먹자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깨어 있는 많은 국민이 표로 답할 것이다.

-안용현 정치부 차장, 조선일보(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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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우파는 약으로 쓰고 좌파는 독으로 쓴다

[朝鮮칼럼]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및 왜곡 의혹만으로도 꽤 충격적이다.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부동산 정책 등에 관련된 정부 통계를 조직적으로 ‘재가공’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외부 유출이 금지된 비공개 통계 자료를 예외 규정 급조를 통해 청와대가 열람하기도 했고, 표본 선정의 졸속 변경이나 조사 숫자 임의 기입을 통해 이전과 아예 비교할 수 없게 하는 ‘통계 단절’을 시도하기도 했다.

통계는 근대국가의 필수 요소다. 국가(state)와 통계(statistics)는 어원을 공유할 정도다. 근대국가는 ‘지식 국가’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 대구출장마사지 과정에서 통계는 ‘공공 지식’의 대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통계는 주로 계량적 정보를 의미하나 원래는 ‘국가에 관한 국가의 지식&rsquo전체였다. 19세기 말 개념의 수입·번역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정표’(政表)가 통계와 경합을 벌였는데, ‘국가에 관한 내용을 표로 만든 것’이라는 뜻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장난’에서는 데자뷔(deja vu)가 느껴진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 통계의 품질 향상과 신뢰도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통계법을 개정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 평준화와 징벌적 부동산 정책, 재정 지출 확대 등에 정권 나름의 색깔을 담던 ‘참여 정부’는 ‘통계 품질 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에 대한 정부 검열을 합법화하였다. 중요한 통계를 만드는 민간 기관을 정부가 통계 작성 지정 기관으로 선정할 뿐 아니라 해당 업무 개선을 핑계로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했다. 이를테면 정부의 통계 독점 의지였다.

이번에도 사고를 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소득 주도 성장, 관 주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반(反)시장 부동산 정책이었다. 그 나름대로는 소신과 회심의 정책이었지만 현실은 기대를 크게 배신했다. 이에 정책 실세들은 ‘통계 재가공’으로 대응했다. 속담에 ‘넘어지면 막대 타령’이라 했듯, 잘못은 정책이 아니라 통계에 있다고 에두른 것이다. 지금도 그들은 스스로 한 일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통계 왜곡이나 조작이 아니라 통계의 선택과 체계 개선이 있었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정책 설계와 통계 교정을 동시에 하지 않았을까?

노무현·문재인 두 정부에서 벌어진 이런 식의 ‘통계 정치’는 정권 차원의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다. 대신 경제를 이념에 예속시키는 경우에 생겨나는 일반적 현상일 수 있다. 말하자면 좌파식 국가 통계 사용법이다.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자 대다수는 서강학파, 조순학파와 더불어 한국 경제학계 3대 학파 중 하나라는 진보 성향의 ‘학현학파&rsquo쪽이었다. 특히 소득 주도 성장 이론가들이 그랬다. 정권 말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펴낸 책은 소득 주도 성장 이론의 뿌리가 자유방임 대신 정부 개입을 주장한 케인스이며 기틀은 그의 직계 조앤 로빈슨(Joan Robinson)이 만들었다고 명시했다.

케인스는 죽기 직전 시장경제론자로 돌아왔다. ‘보이지 않는 손’이 영국의 전후 경제를 구원하리라 기대하며 말이다. 그러나 로빈슨은 끝까지 열렬한 케인스주의자로 남아 미국식 시장경제를 저주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찬양했다. ‘코리아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좌파 대구출장마사지 계열 저명 학술지에 싣기도 했다. 당연히 그녀의 코리아는 남한이 아닌 북한이었다. 오늘날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이자 최악의 통계 불량 국가 말이다. 명색이 경제학자가 선전용 통계 자료에 넘어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좋은 통계’가 ‘나쁜 정책’을 덮는 일이 사회주의 경제나 포퓰리즘 국가에서는 예사로운 관행이다.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통계는 없다. 궁극적으로 모든 통계는 정치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시장을 중시하는 자유 우파 진영에서는 가급적 통계를 약으로 쓰려고 한다. 당장 정치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익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부단한 통계 선진화 노력과 함께 말이다. 이에 반해 좌파 규제 애호가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이나 이념적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 통계를 곧잘 독으로 사용한다. 상습적으로 과장, 왜곡, 변형, 조작한 통계가 결국 경제 자체를 병들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단순한 통계 범죄 의심을 넘어 체제의 우열 및 선택 문제까지 포함하는 제법 심각한 사안이다.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조선일보(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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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없는 틈 타 청와대가 ‘비공개 통계 열람&rsquo조항 급조했다니



통계조작 의혹을 받고있는 강신욱 前통계청장-현 정부 여당으로부터 통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강 전 청장은 통계청장에 임명된 후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당시 정권이 외부 유출이 금지된 비공개 통계 자료를 다른 기관이 손쉽게 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3월 통계청장이 해외 출장 간 사이 통계청 차장의 대리 결재로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통계청장이 무리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이 통계청장은 임기 중 해임됐다.

이렇게 급조한 예외 조항으로 맨 먼저 통계청에 비공개 자료를 요청한 사람은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 결국 청와대가 예외 조항 급조 주역이었던 것이다. 문 정부가 밀어붙인 ‘소득 주도 성장&rsquo정책으로 빈부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통계 발표가 나자 바로 다음 날 홍 수석이 비공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비공개 자료를 넘겨받은 국책 연구소 연구원이 통계를 대구출장마사지 입맛에 맞게 왜곡한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올렸고, 그는 석 달 뒤 통계청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문 대통령은 이런 보고서를 토대로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다.

국가 통계와 관련한 상식 밖 일은 문 정부 내내 끊이지 않았다. 통계청이 공표하기 전의 통계 자료도 이전 정부에 비해 최고 4배 이상 미리 넘겨받았다. 정권 입맛대로 통계가 왜곡되고 좋은 것만 선별 공개될 위험성을 막기 위해 공표 전 통계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정부 기관 등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법 취지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통계를 빼 갔다. 심지어 상·하위층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나오자 소득 통계 조사 방식을 개편해 이전 통계와는 비교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기까지 했다.

나쁜 통계가 나오면 정책의 문제점을 따져보고 그 정책을 고치는 것이 정상적 국정이다. 문 정부는 대신 통계를 빼내고, 왜곡하고, 통계청장을 바꿨다. 국정 운영의 원칙을 허문 것이 비단 통계만이 아닐 것이다.

-조선일보(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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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통계조작의혹막전막후

통계청 비공개 자료 열람 근거 급조&hellip‘소주성 靑수석’이 1호로 받아갔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현재 감사원은 실지감사(현장감사)를 마쳤고, 최근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도 잇따라 부를 방침이다.

이번감사의핵심은문재인정부가소주성(소득주도성장),일자리,부동산정책을밀어붙이는과정에서‘통계마사지’가이뤄졌는지여부다. 특히 감사원은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청와대·통계청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가통계재가공’을둘러싸고정권차원의조직적인시도가있었다는 것이다. 통계청장이 돌연 교체된 것도 같은 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통계청 돌연 비공개 자료 예외 규정 신설

통계 조작 의혹은 2018년 3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통계청은당시외부유출이금지된비공개통계자료가손쉽게다른기관으로빠져나갈수있도록예외조항을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은 철저히 배제됐다. 3월 4~12일 황 청장이 UN통계위원회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최성욱 통계청 차장이 ‘대리 결재’로 비공개 자료 예외 규정 신설을 허용했다. 국회에서 ‘통계청장 패싱’에 대해서 추궁하자 당시 통계청 담당자는 “당시제가심신미약상태여서정확히기억나지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文 “최저임금 긍정 효과 90%&rdquo통계 조작 막전 막후

이렇게만들어진예외조항으로맨먼저통계청비공개자료를받아간‘1호요청자’는홍장표청와대경제수석이었다. 그해 5월 24일 발표된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로 문재인 정부는 발칵 뒤집혔다.2003년통계작성이래빈부격차가최악으로벌어졌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정부가기대한‘소주성효과’가거꾸로나온것이다. 그러자 ‘소주성 설계자&rsquo홍장표 수석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홍 수석은 대구출장마사지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튿날인 5월 25일에 가구의 식별정보까지 포함된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청에 ‘구두(口頭)’로 요청했다.당시비공개자료요청자는홍수석이었지만,수신자는강신욱보건사회연구소(보사연)연구실장으로통계청기록에남아있다.

통계청비공개자료를넘겨받은강신욱실장등은즉각‘통계재가공’에착수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실직자는 제외하고 새로운 수치를 만들어 냈다. ‘재가공 보고서’는 5월 27일 청와대에 올라갔다.나흘 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재가공 보고서&rsquo강신욱, 통계청장 발탁

당시황수경통계청장은청와대지시로비공개자료가빠져나갔고,이것이강신욱실장등에의해재가공되었다는내용을보고받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

같은해8월26일,문대통령은황청장을중도경질하고,강신욱보사연연구실장을새통계청장으로발탁했다. 강 실장이 통계청 비공개 자료를 넘겨받아 재가공 보고서를 만든 지 석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갑자기 경질된 황 통계청장은 8월 27일 열린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울먹였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도 했다.같은날강신임통계청장은경제장관회의에나가“장관님들정책에좋은통계로보답할것”이라고말했다.

감사원은 통계청장 교체 이후 소득 통계가 개선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청장 말대로 “좋은 통계로 보답”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냐는 것이다. 실제 황 전 청장 재임 시절 발표된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은 5.95배로 나왔는데, 강신욱 전 청장으로 교체된 이후 2019년 1분기 5분위 배율은 5.8배로 다소 나아진 까닭이다.

◇비정규직 역설에 부딪힌 ‘눈속임 일자리’

문재인정부는악화된경제지표를만회하기위해서고용분야에막대한재정을퍼부었다. 2018년 10월·12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561억4600만원을 지출 의결해서 초단기 일자리 1만8859개를 양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 상황에 써야 하는 ‘국가 비상금(예비비)’을 퍼부어서 덩굴 뽑기, 철새 감시, 빈 강의실 불 끄기 같은 ‘눈속임 일자리&rsquo만들기에 나선 것이다.정부가예비비를일자리에쓴것은최근10년간처음있는일이었다.

이렇게예산을퍼부어서만든공공일자리는‘비정규직양산’이라는또다른역설에부딪혔다. 2019년 10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6만7000명 폭증한 748만1000명으로 드러난 것이다.핵심정책인‘비정규직제로화’와정면으로충돌하는데이터가제시되자문재인정권에또한번비상이걸렸다.

황덕순 당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통계청 발표 이튿날인 10월 30일 친문(親文) 성향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과거 (조사의) 질문이라면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고 했다.비정규직이폭증한것에대해서도“그렇지않은다른통계의결과들도정부가갖고있다”며“(비정규직이)역대최대라고하는것은상당한과장”이라고했다.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질문지는 전년도와 동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인 2021년엔 사상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서면서 더 늘어났다.

현재 감사원은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또 청와대가 국가통계 왜곡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도 소환 대구출장마사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통계 왜곡은 정권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봐도문재인정권사람들은소주성·탈원전·최저임금인상을정책이아니라하나의신앙으로숭배한것으로보인다”고 했다.

[감사원,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소환]

문재인 정부 당·정·청 일제히 통계청 비공개 자료에 접근
소주성 특위 등 6곳에 49건 제공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최근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이 실무진 조사에 뒤이어 차관급인 황 전 수석을 이달 초에 불러 조사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급 소환은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감사원칼끝은문재인정권의소득·고용·부동산통계를모두겨누고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일자리,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통계 마사지’가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고위 간부 A씨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7~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된 바 있다. 감사원은집값통계의혹과관련해서A씨에게청와대고위급의지시가있었는지등을추궁한것으로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은 김수현 세종대 교수였다.

실제문재인정부의당·정·청은전방위적으로원칙적으로외부유출이금지된통계청비공개자료(공표외자료)를49차례받아간것으로나타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통계청에 비공개 자료를 요구한 기관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 등 6곳이었다.

이들 기관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비공개 자료는 모두 ‘가구 동향 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비공개자료요청횟수를보면기획재정부가15건,복지부14건,소주성특위가13건순이었다. 이 밖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4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1건, 최저임금위원회 1건, 민주당 서형수 의원실 1건으로 집계됐다.

-김형원기자,조선일보(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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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수 黨에 나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없다

63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돼 민주당이 3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더 하자고 나섰다. 이 중 7조2000억원은 난방비 등의 ‘물가 지원금 ‘명목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10만~25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 이자 감면과 전·월세 보증금 지원 등에 쓰자고 했다.

그 재원으로 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자고 했으나 이 정도로 30조원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은 민주당이 잘 알 것이다. 결국 대부분은 빚을 내야 한다. 이미 기존 예산 지출만으로도 올해 58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권 5년간 국가 채무가 대구출장마사지 408조원 늘었다. 꼭 필요한 곳에 쓴 게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 빚내 돈 퍼붓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일자리가 사라지자 관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돈을 뿌린 것이 대표적 예다.

추경은 예상 못 한 긴급 상황이 생길 때 편성하는 것이다. 그 추경도 5년 내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총 10차례나 편성했다.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고 기본도 모르는 궤변까지 했다. 그렇게 국가 부채를 1000조원으로 불려 놓은 당이 야당이 돼서도 빚내서 현금 뿌리자는 포퓰리즘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금융·재정 긴축을 통한 물가 억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주장은 이런 기조와 역행한다. 지금 30조원이 추가로 시중에 풀리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난방비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없다. 세계 모든 나라가 고통을 겪고 있다. 에너지 가격을 올려야 절약과 효율화가 이뤄진다. 세계가 다 이렇게 하고 있다.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공공 요금을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빚내서 돈 뿌리자고 한다.

민주당은 이런 정당이 아니었다. 문 정권 이후 포퓰리즘이 당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집권 5년간 국가 전체가 아닌 일부, 미래가 아닌 눈앞, 입에 쓴 약이 아닌 몸에 해로운 설탕물만을 보는 인기 영합적 국정을 해왔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 ‘미친 집값’을 만든 부동산 정책, 비과학적 허구에서 비롯된 탈원전, 전월세 대란을 만든 임대차 3법, 혁신의 싹을 자른 ‘타다 금지법&rsquo등에 공통되는 것은 표를 노린 인기 영합이었다. 야당이 되어서도 남아도는 쌀에 세금을 더 퍼붓자는 양곡관리법, 노동 현장의 불법·폭력을 조장할 ‘노란봉투법&rsquo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그러나 다른 중요하고 급한 과제들이 있다.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이 과제들의 선후와 경중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이라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대구출장마사지 국민의 지지를 더 얻는 길이다.

-조선일보(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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