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30년 동안 고수됐던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실 보수'로 바꾼다.

문수로 센트레빌

현재 고용보험에가입하려면 주 15시간, 월기준으로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일해야만 고용보험에가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임보라 앵커> 고용보험가입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실제 소득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국세 소득자료를 활용해 미가입자를 직권으로가입시킬 계획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아주 짧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가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두 곳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N잡러’도 합산 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두 곳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N잡러’도 합산 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를 신청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0년간 유지해 온 고용보험가입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및 ‘고용.

앞으로는 주 15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에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고용보험가입기준을 '일한 시간'에서 '번 돈'으로 바꾸기로 하면서다.

고용 형태 변화로 고용보험에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합산해 소득기준이 넘으면 고용보험에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각각의 일자리에서 소득기준이 미달해 고용보험에가입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프리랜서, 택배 기사 등은 근무시간을 일정하게 산정하기 어렵거나 짧아가입하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