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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조건만남 처벌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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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rby 등록일24-12-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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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위터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트위터아청물인지 모르고 본 건데,정말 처벌되나요?​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관련된 법이 강하게 개정되고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니,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시더군요.​​해당 사건은 경찰조사 이후에 저를 찾아주시면 이미 늦을 때가 많습니다.​​트위터아청물 관련 사건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저장되어 있던 아청물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이는 '소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개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아청물 사건에 대하여경찰조사, 트위터 포렌식, 압수수색 방어해 본변호사를 찾고 계셨다면​​미성년자성착취 제작 배포 혐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받는데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저는 아청물, 음란물유포, 딥페이크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해 봤고 좋은 결과도 많이 이끌어냈거든요.​​아청물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이 탄탄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코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거든요.​​제 실력, 검증되었을까요?​​그렇다면 경찰 조사 이전까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수사 기관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한 후에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트위터 되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연락은 전화로 주셔도 되고, 카톡, 홈페이지 등 아래 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경우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과 연락처를 꼭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톡/홈페...​목차트위터아청물 일부러 본 거 아닌데 정말 처벌되나요?압수수색이 될 수도 있나요?'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세요.​1. 다운로드하고 보니까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아청물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입니다.​​하지만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는, '일반 성인물을 다운로드한 건데.... 압축된 파일에 포함되어 트위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불송치'를 받을 수도 있고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몰랐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도움이 안 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 횟수✔ 시청 시간✔ 영상 제목 및 썸네일(이미지)​​1) 겉으로 봤을 때(영상 제목, 이미지) 아청물임을 알 수 없었던 상황▼2) 재생했더니 성착취물 등 불법영상이 있었음▼3) 바로 종료하였음​​증거를 통해 이런 과정이었으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면 불송치 혹은 무죄 처분이 가능합니다.​아동·청소년인지 모르고그냥 트위터 쭉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통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워야 하며, 내용 또한 영상의 대상이 '19세 미만 청소년'임을 알 수 없어야 합니다.​​교복이나 학교가 등장할 경우, 이런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합니다.​​이외에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흐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면 더 좋겠지요.​대응이 늦어지면​이렇게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년 이상'이 트위터 최소 형량이기 때문에 시청 횟수나 소지 여부에 따라서 최장 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도 내려지죠.​2. 정말 압수수색이 되나요?​인터넷 뉴스 혹은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가끔 이러한 내용은 그냥 겁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과연, 정말 그럴까요?​​요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당해서 연락을 할 수 없다며, 카카오톡이나 홈페이지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이런 내용으로 트위터 상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만 보아도 사실임을 알 수 있죠.압수수색이 되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여기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대처 방법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인지 잘 아셨을 겁니다.​✔ 변호사 조력 한계→ 물론 저는 카톡, 홈페이지 상담으로 최대한 도와드립니다.✔ 여죄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음​​그렇다 보니 트위터아청물 사건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3. 절대 하면 안 되는 것​경찰로부터 트위터아청물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대다수의 분들께서 트위터 트위터를 탈퇴하거나 영상 삭제 및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분도 있습니다.​​'관련 증거가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잠시 안심이 되실 수는 있어도,압수수색 후 포렌식 조사를 하면 삭제, 검색 내역, 초기화한 사실까지 모두 밝혀집니다.​​증거를 인멸한 셈이니,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는 없겠지요.​​처벌이 될까 겁이 나고 두렵다면​누구에게도 말 못 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트위터아청물 사건은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억울함을 입증하고 싶으신 분, 선처를 구하고 싶으신 분​​모두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인천광역시 트위터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