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조건만남 처벌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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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rby 등록일24-12-07 20:29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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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위터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트위터아청물인지 모르고 본 건데,정말 처벌되나요?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관련된 법이 강하게 개정되고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니,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시더군요.해당 사건은 경찰조사 이후에 저를 찾아주시면 이미 늦을 때가 많습니다.트위터아청물 관련 사건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저장되어 있던 아청물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이는 '소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개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아청물 사건에 대하여경찰조사, 트위터 포렌식, 압수수색 방어해 본변호사를 찾고 계셨다면미성년자성착취 제작 배포 혐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받는데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저는 아청물, 음란물유포, 딥페이크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해 봤고 좋은 결과도 많이 이끌어냈거든요.아청물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이 탄탄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코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거든요.제 실력, 검증되었을까요?그렇다면 경찰 조사 이전까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수사 기관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한 후에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트위터 되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연락은 전화로 주셔도 되고, 카톡, 홈페이지 등 아래 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경우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과 연락처를 꼭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톡/홈페...목차트위터아청물 일부러 본 거 아닌데 정말 처벌되나요?압수수색이 될 수도 있나요?'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세요.1. 다운로드하고 보니까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아청물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입니다.하지만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는, '일반 성인물을 다운로드한 건데.... 압축된 파일에 포함되어 트위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불송치'를 받을 수도 있고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몰랐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도움이 안 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 횟수✔ 시청 시간✔ 영상 제목 및 썸네일(이미지)1) 겉으로 봤을 때(영상 제목, 이미지) 아청물임을 알 수 없었던 상황▼2) 재생했더니 성착취물 등 불법영상이 있었음▼3) 바로 종료하였음증거를 통해 이런 과정이었으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면 불송치 혹은 무죄 처분이 가능합니다.아동·청소년인지 모르고그냥 트위터 쭉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통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워야 하며, 내용 또한 영상의 대상이 '19세 미만 청소년'임을 알 수 없어야 합니다.교복이나 학교가 등장할 경우, 이런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합니다.이외에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흐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면 더 좋겠지요.대응이 늦어지면이렇게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년 이상'이 트위터 최소 형량이기 때문에 시청 횟수나 소지 여부에 따라서 최장 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도 내려지죠.2. 정말 압수수색이 되나요?인터넷 뉴스 혹은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가끔 이러한 내용은 그냥 겁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과연, 정말 그럴까요?요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당해서 연락을 할 수 없다며, 카카오톡이나 홈페이지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이런 내용으로 트위터 상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만 보아도 사실임을 알 수 있죠.압수수색이 되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여기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대처 방법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인지 잘 아셨을 겁니다.✔ 변호사 조력 한계→ 물론 저는 카톡, 홈페이지 상담으로 최대한 도와드립니다.✔ 여죄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음그렇다 보니 트위터아청물 사건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3. 절대 하면 안 되는 것경찰로부터 트위터아청물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대다수의 분들께서 트위터 트위터를 탈퇴하거나 영상 삭제 및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분도 있습니다.'관련 증거가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잠시 안심이 되실 수는 있어도,압수수색 후 포렌식 조사를 하면 삭제, 검색 내역, 초기화한 사실까지 모두 밝혀집니다.증거를 인멸한 셈이니,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는 없겠지요.처벌이 될까 겁이 나고 두렵다면누구에게도 말 못 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트위터아청물 사건은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억울함을 입증하고 싶으신 분, 선처를 구하고 싶으신 분모두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인천광역시 트위터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