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재계에서 우려하는 경영활동 위축에 대한 반박과 더불어 해외 증시로 떠난 투자자를 되돌리기 위해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이 주요 논쟁 대상이었다.

경영계에서는 '경영권 위축 우려'를 거듭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소액주주 등 개인투자자 측에서는 소액주주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사회의충실의무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한목소리로 상법개정 불가 의견을 피력했다.

재계는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기업 경영을 법원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고, 소액주주를 비롯한 투자자 측과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경영진 측이 참여해 이사의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토론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주장에 나름의 근거가 있고 합리성이 있지만 결국 입법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라며,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이사의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에 의지했다면 앞으로는 아마 금융시장 중심으로 많이 옮겨야 하지 않을까.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충실의무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이를 비상장 법인을 포함한 전체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 등은 이사의충실의무주주 확대 조치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고,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가 변화하면 장기적으로 성장이 약화하고 내부 의사결정도 지연될 우려가 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민주당은 이사의충실 의무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의정 갈등 해결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여·의·정협의체가 지난달 초 중단되고, 윤.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충실의무적용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상법상 이사의충실의무는 이사와 회사 간 이해가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병점 서해그랑블 메종

물적분할, 분할상장 등 지배주주에게는 이익이어도 일반 주주는 손해를 보는 행위들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