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대한민국 전역에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한 달이 다 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도 발부돼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총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계엄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앞선 인사청문회에선 12·3비상계엄에 대한 신임 재판관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꼽은, 망상적인데다 근거조차 없단 게.

'12·3비상계엄사태' 당시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박 총장(왼쪽)과 곽 사령관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여의도.

‘12·3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신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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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최근 대법원은 실제 사안에서는 A안을 선택했다.

그런데 법률가들의 이러한 전략이 놀랍게도 지난해 12·3비상계엄이후 이어진 여러 의사결정의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됐다.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12·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